코로나19 위험도 상황판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코로나19 현황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분석, 국가 간, 도시 간 대응 비교 분석,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의 효과, 코로나19 시대 국제 협력, 아시아 국가의 백신 현황과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료의 질 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한국 정부의 일상 회복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선별하고 분석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논의의 질을 한층 높이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지역정보센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센터장 고길곤 교수

개발 기여자: 홍민준, 김범, 신현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허정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출처표기: "고길곤 외(2021),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19 위험도 상황판,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최근 동향 중 주목해야 할 점 

• 신규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 사망자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급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다만 여전히 3만명대의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지 재확산의 위험이 큼을 시사함. 특히 재감염 위험이 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기존 백신 접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확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외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 한편 2급 감염병으로 코로나의 위험을 격하시키는 경우에 대비해 의료시스템 및 각종 방역 대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임.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은 규제의 정비도 필요함

•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 코로나 감염률이 낮았던 국가에서의 급격한 확산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그동안 표면화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등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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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관련 지표

신규 확진자의 일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 평균 추세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보다 유용하다.  오미크론 위기에 따른 신규확진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위증증자수는 21년 1월 당시의 최고치보다 작은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음

약 2년간의 코로나19 데이터 분석결과, 신규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후 2주 후에 위중증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규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관찰되면 2주 후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다. 중증환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다. 오미크론 변이가 18세 이하 학생의 확진자수를 급증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확진자수는 6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위중증자 수는 대부분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령층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확진자 중 위중증 전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백신 접종의 효과와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위중증화 특성때문이다. 

• 아시아지역정보센터는 2년 간 코로나19 자료를 분석하면서 '확진자의 위중증 위험율'이라는 지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확진자의 위중증 위험율 = (위중증 환자의 1주일 평균 / 2주 전 25일 간 확진자 수)*100

백신접종률이 높은 5개국을 선정하여 신규확진자의 추세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100만명당 신규확진자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과 1월초에 100만명당 신규 사망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이스라엘보다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영국의 100만명당 신규 사망자수가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1달 치명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관련 지표

병상관리와 함께 인력 관리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목적이 확진자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검사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함

초기에는 확진자수, 사망자수, 위중증수 등에서 미접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에서 미접종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것은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백신접종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백신 미접종자의 신규확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위중증자나 사망자에서는 미접종자의 비중이 큰 것을 보면 백신접종의 역할이 예방에서 점차 위중증이나 사망 감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간 수 결정법 : ex. 2021.10.23 -> 2021.10.17-2021.10.23

• 확진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최근 28일 이내(11월1주∼11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지표

우리나라의 백신접종 완료률은 18세 이상의 경우 이미 95%를 넘었다. 또한 50세~79세까지 접종 완료율은 이미 96%를 넘었다. 이것은 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한 결과이다. 80세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율이 90% 정도로 약간 낮은데 이것은 건강 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출연으로 50대 미만의 저위험군의 경우 추가적인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3차 백신접종 속도는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서도 기저질환 등 건강상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미접종자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은 50대 미만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예방 목적의 백신접종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상황이고, 백신의 위험도가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상회복 이후 사회경제적 회복 지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던 2021년 7월에도, 이동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인구이동량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2020년1월1일~2020년 2월 첫주 평균)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간 수 결정법 : 국가표준인증 준용하였으며 한 주는 월요일 시작을 기준으로 함. (ex. 2021.10.31 -> 2021.10.25-2021.10.31)

2021년 9월 현재, 소비에 있어서 여행과 교통, 문화활동의 경우 현저한 감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전자상거래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다만 지역별로 소비 회복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21년 9월 현재, 실업급여의 월별 수혜자가 현재는 60만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어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급여 지급액도 월 9천억원이 넘어 정부 재정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상황이다. 고용보험 재정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1년 10월 현재, 소비자 심리지수와 향후 경기전망은 개선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경기전망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 소비자 심리지수 :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됨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제조업 제고율이 상승하고 있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함.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유행시기에는 낮아졌다가 유행 이후 소강시기에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도는 초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차단 중심에서 완화 중심으로 국민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1월 중순 이후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하자 차단 중심의 방역 정책을 선호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일상회복 이후 집단별 위험도 지표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많아졌음.